尹 탄핵 결정,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해 4일 오전 11시22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인용했다.

다음으로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윤 대통령의 법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 소추 사유별로 언급했다.

또 국회는 계엄전까지 총 22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밭옹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 진행 중으로, 윤 대통령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법률안들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