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軍 정치적 중립성 침해·통수의무 위반…시민과 대치케 만들어"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내란 가담 혐의 군인들 재판에 악영향 게다가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는 지시도 하달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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