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헌재, 대통령측 절차 문제제기 하나하나 반박…인정 안해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와 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우선 절차적 문제와 관련한 쟁점을 먼저 살펴본 뒤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거론된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