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파면, 헌법수호 이익 압도적"…탄핵 인용(종합)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선포 123일째 되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