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요지
아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 전문이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전 대통령이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