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헌재 ‘전원일치’ 인용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방해한 행위를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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