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尹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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