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상품 추가관세, 법 위반…중단돼야" 첫 소송

중국산 상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린 관세 추가 부과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헌법과 행정절차법(APA)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시행을 중단시켜 달라고 담당 판사에게 요구했다.

NCLA의 선임 쟁송담당 변호사인 앤드루 모리스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비상 권한을 써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이 IEEPA에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권한을 오용했으며, 관세를 통제할 의회의 권한을 탈취했고,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