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안 인용…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남용이 아니며 헌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청구였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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