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나라 위해 봉사한 군인들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해”
“병력 투입으로 국회 심의의결권, 불체포특허권 위반”.
“계엄법, 영장주의 위반해 국민 정치 기본권 침해”.
"국민의 기본권 광범위하게 위반...그 자체로 헌법질서 침해,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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