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문에 '선고 시각' 적는 이유는…오늘 尹탄핵 선고
헌재는 탄핵심판을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자 헌법상 절차에 따라 판단되는 법률적 심판으로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도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고 바로 그 시각부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국민에게 실시간 공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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