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추경 ‘재정 건전성’ 감안했는데…尹탄핵땐 ‘도루묵’ 되나
◇“추경 재원 ‘국채발행’뿐…재정 건전성 고려” 3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은 재정 건전성을 감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자 기재부가 먼저 필수 추경이란 이름으로 추경 편성액 규모를 최소화하자는 가이드라인을 던진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은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고 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키울뿐만아니라 국가 채무를 늘릴 수 있어서 필수 추경 규모를 산정할 때도 재정 건전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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