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가족, 출산·돌봄·주거 지원 소외…비혼 증명제 도입해야"(종합)

임신·출산·돌봄 지원에서 소외된 비혼 동거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비혼 등록·증명제도 마련 등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손윤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전략커뮤니케이션팀장은 "비혼 출산자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증빙을 갖추려 본인의 가치관과는 다른 제도권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삶의 형태로서 다양한 가족과 출산을 인정하고 누구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게 권리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연구위원은 "비혼 동거 출산과 비혼 단독 출산은 또 결이 다르다"며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크게 변화해 단독 출산을 위한 정자 기증과 보조생식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회가 됐지만, 아직도 제도적으로 비혼 동거 관계를 보장하려는 노력조차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