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폭탄, 한미 FTA 폐기 수순? "한국도 FTA 틀 안에서 미국과 협상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면제한 한미 FTA 협정이 있음에도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들고 나온 판에는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송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관세 부과가 "한미 FTA에 대한 정면 페기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며 "한국이 대미 관세를 50% 적용한다고 하는데 한미 FTA가 체결 됐기 때문에 미국산에 대한 한국의 관세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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