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본공제 150만→180만원" 민주, 16년만에 개편 상향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근로소득 세수는 2019년 38조5천억원에서 2024년 61조5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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