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부동산대출 위험가중치 상향하고 장기보증 심사 강화”

한국금융연구원이 국내은행 대출이 부동산 관련, 담보·보증 대출에 쏠리는 문제점에 대해 부동산 대출 위험가중치 상향과 장기보증 심사 강화 등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연구원은 부동산 중심 금융은 은행이 과거 가치를 기반으로 대출을 평가하는 ‘리스크 회피형’ 대출이라며 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한 ‘사업성 중심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리스크 관리 강화는 금리상승이나 서민 및 중소기업 대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기대출 위험가중치는 조정하고 소외된 부문에 대한 상생금융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