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호관세 25% 산정, 실제 관세율과 상관없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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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상호관세 25% 산정, 실제 관세율과 상관없는 방식"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25% 상호관세가 실제 관세율과 무관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별 관세율은 실제 관세율이 아닌 작년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상품수지(상품수출-상품수입)를 상품수입으로 나눈 값과 일치했다.

국금센터 분석 결과, 미국이 발표한 미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율은 실제 관세율이 아니라 작년 미국의 국가별 상품수입을 분모로 미국의 상품수지를 분자에 넣고 산출된 숫자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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