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180만원 상향 추진…형평성 문제"

더불어민주당은 3일 소득세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인세 감소 등으로 세수 펑크가 나타났지만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월급쟁이가 봉인가.좌우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부터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정할 당위성이 크다"며 "실제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8%로,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