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납북돼 간첩으로 몰린 '삼창호' 어부들 혐의 벗어
1972년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된 뒤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았던 '삼창호' 어부들이 53년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앞서 강릉지청은 2023년 10월 삼창호 선원 중 한명인 고 오대술씨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등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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