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 사용료, 콘텐츠 발전 저해" 주장에… 정치권 "디지털 주권 간섭"

특히 미국 콘텐츠 사업자(CP)가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면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과점 상태가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사업자가 중심인 OTT 이용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2021년 69.5%→'2022년 72.0%→'2023년 77.0%), 주요 OTT 사업자 중 적자 구조인 한국 기업들과 달리 미국 기업인 넷플릭스만 유일하게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은 "대부분 국내·외 CP가 망 이용에 따른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도 높은 비중의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소수의 해외 CP가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