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물가 본 정부·한은, 부동산만 본 지자체…정책소통 강화 시급"

기준금리 조정, 통화량 조절 등 통화정책이나 거시건전성 규제 등 금융정책은 주택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지난해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가격도 다시 횡보 내지는 완만한 하락세로 반전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으로 통화·금융당국의 상위 목표가 흔들린다면 두 당국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목표로 정책을 펼 수 있어야 하며, 국토부나 지자체 역시 이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