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세종 국가산단 편입 농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다시 받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익사업 편입 예정 농지는 법령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수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문제는, 실제로는 농민들이 여전히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토지 보상도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법상 ‘전용된 농지’로 분류되면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약 200여 농가가 2023년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2025년 상반기까지는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전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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