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그간 현장에서는 불법어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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