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들리는 나라살림] "세수 정합성 높여야" 국회 지적에도…'마통' 끊지 못하는 재정 당국

대규모 세수 펑크 이후 일시대출 급증···"세수 추계 엄밀히 해야"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잔액은 32조원이다(3월 말 기준).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세수 추계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1분기 신속집행으로 재정 투입이 늘었고 세입이 세출을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한은 일시 대출을 활용한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만큼 일시 차입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