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비동의 강간죄' 입법 진전…하원서 통과
프랑스 하원이 형법상 '강간'의 정의에 '비동의'를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동의 없는 모든 성적 행위'를 추가했다.
사회당 내에선 강간죄에 '동의' 개념을 포함하면 향후 수사 과정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며 피해자를 더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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