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위조 혐의' 전직 검사 선고유예···공수처 기소 '첫 유죄' 나와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최종 유죄 판결받았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윤씨가 동일 고소인의 다른 사건 기록에서 고소인 명의로 제출된 고소장을 복사하고, 수사 기록에 대신 기입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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