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질서 유지’…탄핵심판, 일반 재판과 어떻게 다른가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재판관들도 이날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며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일반 형사재판의 경우 위법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지만 탄핵심판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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