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보상법 등 총 32건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 등 32건의 안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해 피해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상과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인력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