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조 훌쩍…가담 설계사 '영구퇴출법' 국회 낮잠

보험사기 혐의가 적발된 보험 관련 업종 종사자는 2022년 1763명, 2023년 1958명에서 지난해 2160명으로 증가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통해 “보험사기 설계사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구 퇴출하는 법안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사기 설계사 퇴출을 위한 단호한 조치로 보험제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거치지 않고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