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남은 尹탄핵심판 선고…다시 짚어보는 핵심 쟁점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있었던 일련의 행위가 적법했는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총 5개 소추사유를 쟁점 삼아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

법학자나 헌법재판에 능통한 법조인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인용 의견을 선택하는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요건에 맞지 않게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의혹도 일부 사실이라고 인정한 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