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의날 D-2'...5대 쟁점 탄핵 여부 가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을 4일 오전 11시로 결정한 가운데 주요 5대 쟁점이 탄핵 인용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계엄 포고령 내용 위헌·위법 여부 △국회·선관위 마비 시도 여부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이다.
재판관들이 이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라고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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