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선 지중화 사업 부가세 5억여 원 환수
인천시 미추홀구는 지난 5년간 진행된 전선 지중화 사업 8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기준 부가세 5억1천만 원을 환수했으며, 이달까지 총 9억1천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구는 '지중 설비 이설 요청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반환청구' 관련 승소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22.10.)를 근거로 전선 지중화 사업의 부가세 환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통신 분야 사업자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해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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