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업인 부과 '수산자원 조성금' 폐지

그동안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 조성금과 내항 여객 운송 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 비용 부담금을 폐지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불법 어업이 명확하지만,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 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불법 어구를 철거할 수 있게 해 불법 어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