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절반 가까이 집행유예… 피해자 98% 여성

딥페이크 성범죄 1심 판결문 152건을 검토한 결과 가해자의 47.2%가 집행유예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알려졌다.

조 연구원은 해당 논문에서 "'성명불상'으로 기록된 가해자와 피해자로 고려되지 않은 이들이 있다"며"수사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범죄의 규모가 인지하는 것보다 더욱 크고 다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판결문에서 '불상'으로 기록된 가해자와 피해자의 존재를 분석하고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