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어긴 불법어구 적발 땐 즉시 철거…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 등 법안 13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업법 개정안에는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해수부 산하 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불법 어구를 발견하는 즉시 해당 어구를 철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뉴스 불법 어구 설치한 어장관리선, 1시간 해상 추격전 끝에 덜미 불법 어구 '작살총·변형 갈고리' 인터넷 판매…36명 적발 "中 불법어구 6년간 발견한것만 1천통인데…철거율은 10% 안돼" 폐어구 연간 3.8t 발생…'어구실명제' 위반시 즉시 철거 해수부, 노는 어선 활용해 중국 불법 어망 수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