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들리는 나라살림] 경제 불확실성 커지고 추경은 지지부진…앞으로가 더 문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시급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이마저도 지지부진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월과 3월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으로 세수가 부족한 달이 아닌데 1분기에 대규모로 일시 대출에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관리를 잘못해 돈이 돌아다니고 있는 만큼 건전재정 기조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기 부진 영향도 있겠지만 정부가 지출을 줄인 상황에서 일시 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결국 올해도 세수 결손 가능성 높다는 뜻"이라며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며 허리띠를 졸라맬 가능성이 높다.내수에 심각한 부진을 야기해 하반기 경기가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