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직원 등록' 보조금 편취한 대표에게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정부 인건비 보조금 등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모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회사 대표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건비 편취 과정에서 명의를 제공한 일반인 26명에게는 300만∼7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 지역 차량 부품 연구·개발 업체 P사의 대표 공씨는 2019∼2020년 재직 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다수의 허위 직원을 명의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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