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한국 방위조달 및 자동차·농수산물 등 '무역장벽'으로 지목

발표를 앞두고 미국은 한국 무역장벽으로 국방 분야에서 절충교역, 산업조달분야에서 자동차 배출규제, 농수산물분야에서 축산 가공류 제한 및 검역 등을 각각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 방위 산업 조달 분야 무역장벽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방위 산업 상쇄 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산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하며 "계약 금액이 100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과 해외 기업이 한국 내 지도 및 위치 기반 데이터 사용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