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尹 선고 D-2' 평결 마친 재판관들 결정문 조율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결정문 문안 조율 등 마무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선고 당일 평결을 내렸던 사례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헌재 안팎에서는 이번 절차가 오히려 ‘일반적인 사건 처리 방식’에 부합한다는 시각이 다수다.

특히, 다수의견과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논리를 달리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재판관들의 별개 또는 보충의견 반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