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개편 '시계 제로'…폐교로 인한 조기수급 410명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세로 폐교와 조기 퇴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사학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가 제기된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사학연금의 재정전망 및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퇴직연금 수급자 수는 모두 410명으로 집계됐다.
예정처는 "사학연금의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폐교로 인한 연금 조기 개시자는 향후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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