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企 경쟁법 예외 적용 살핀다…담합 제외는 '글쎄'

다만 공정위 안팎에선 경성담합(가격담합) 예외 적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조합에 대해 경쟁법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자, 해외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정책 결정 때 참고하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과 관련해 예외 적용을 받지 않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등 용어를 명확히 해 중소기업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