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선고까지 D-2…재판관들 결정문 작성 매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둔 2일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할 예정이다.
재판관들은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선고 전까지 2일과 3일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주요 사건의 경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변론 종결 이후 각 쟁점에 대한 판단과 인용·기각·각하 논리가 담긴 초안을 작성하고, 재판관들이 세부 문구를 직접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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