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더는 방패 아냐...50년 산 남편 살해 70대 징역 10년
심신미약 상태에서 50년 넘게 인생을 함께한 남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7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치매증세를 보이던 80대 남편이 23년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사건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를 불러 119에 신고하게 하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년 전부터 치매증세를 앓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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