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스태프' 의결 류희림 방심위, 정부 정책 반대 '입틀막' 범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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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스태프' 의결 류희림 방심위, 정부 정책 반대 '입틀막' 범죄 현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류희림 방심위'의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게시물 삭제 의결에 대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방송이든 인터넷이든 가리지 않고 '입틀막' 대상으로 삼는 헌법 위반 범죄 현장이었다"고 비판했다.

게시물에서 불법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게시물이 현재에도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방심위원들은 메디스태프가 의사 혹은 의대생만 접근 가능한 사이트라는 이유로 심의대상을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어 "시정요구 대상이 된 71건의 게시물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현재에도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도 없이 시정요구가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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