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 국민연금 개혁안, 여당서도 찬반 격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혁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추는 효과가 있으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년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여야의 땜질식 합의"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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