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과학적 기후 위기 대응책 마련위한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일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법에서 정의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기후 정책 선진국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활용해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당 분석에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톤당 약 190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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