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확정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확정됐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4%포인트(p),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3%p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법안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