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OTT 플랫폼 규제 논의에 거부감…당국 "정책 방향 미정"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무역장벽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해 방송 규제를 적용하려고 논의 중이며 미국 OTT 서비스에 한국 콘텐츠 의무 편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방송 정책 당국 관계자는 "해외 OTT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며 "유럽에서 자국 콘텐츠 쿼터제를 도입하고 있어 전문가 토론 등에서 언급한 바는 있지만 논의되는 대안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플랫폼을 미디어에 대한 기존의 제한적 규제 구조에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규제 대상에 콘텐츠 요건이 포함된다"며 넷플릭스·디즈니 플러스 등 자국 OTT 플랫폼에 대한 정책 관여를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