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조기대선 맞물린 ‘졸속 심의’ 우려도 나와

2026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심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현재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노동계에서 올해 최저임금액을 1만2600원으로 제시했으므로 이보다 높은 금액을 안으로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