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 쥔 8인의 헌법재판관…앞선 탄핵·권한쟁의 판단은
오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법재판관 8인의 앞선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1월 15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는데, 재판관들의 견해는 4대 4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잘못이라며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했다며 각하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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